공대생 도전 일지

9주차센프란 시스코 조약(1951) 후 일본 후생장관이 '일본 영역 참고도'를 위원회에 참석한 국회 의원들에게 배포했는데 독도는 다케시마 or 리앙쿠르 락스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 측 영토로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다.- 평화 조약에 있어 독도가 일본 땅에 들어온다고 답변하긴 했으나 여전히 한국땅으로 일본 자체가 표시1946 -연합국최고 사령부는 CAPIN 677호로 독도를 한국 행정 구역으로 분리 및 1033호로 맥아더 라인으로 설정하여 일본은 이 라인을 넘어 한국 측 수역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러스크 서한에서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고 했으나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만의 견해로 조약이 조인된 이후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재-> 미국이 구두로만 희망을 줌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선언'(1952.1..

12주차[역사와 한국의 영토 요약 및 핵심 정리]1주차: 한일회담의 시작과 한일 간 쟁점핵심 내용한일회담 시작과 중단1951년 10월 한일예비회담 시작.구보타 간이치로의 발언으로 회담 중단(1953년).한일 간 주요 쟁점사과 문제: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일본 측의 공식 사과가 기재되지 않음.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해결됨.조약의 무효 논쟁:한국: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 주장.일본: 조약은 1945년 이후 무효라고 해석.강제노동 문제:일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강제노동 사실을 숨기려 시도.최종 문구: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을 강요당함".2주차: 대한민국의 범위 및 청구권 문제핵심 내용대한민국의 영토 범위대한민국 헌법: 한반도와 부속도서.유엔 결의 제195호: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

9주차9주차 주요 내용 정리 및 핵심 요약1. 일본영역참고도와 독도 문제일본영역참고도(1951): 일본 국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려 했으나, 맥아더 라인에 의해 독도가 한국 측 수역에 포함됨.한국의 입장: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IN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한국 관할로 인정함.일본 정부의 혼란: 일본 측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며, 명칭 혼란이 지속됨.2.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선언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선을 선포함.평화선 의미: 동해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어업 보호를 선언하고, 독도를 한국 해역에 포함시킴.국제적 반응: 일본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으나, 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