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9주차 주요 내용 정리 및 핵심 요약
1. 일본영역참고도와 독도 문제
- 일본영역참고도(1951): 일본 국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려 했으나, 맥아더 라인에 의해 독도가 한국 측 수역에 포함됨.
- 한국의 입장: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IN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한국 관할로 인정함.
- 일본 정부의 혼란: 일본 측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며, 명칭 혼란이 지속됨.
2.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선언
-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선을 선포함.
- 평화선 의미: 동해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어업 보호를 선언하고, 독도를 한국 해역에 포함시킴.
- 국제적 반응: 일본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으나, 한국은 미국의 트루먼 선언과 다른 국가들의 해양 주권 선언을 예시로 대응함.
3.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
- 미국의 사용: 한국전쟁 중 독도가 미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됨.
- 한국의 항의: 1953년 1월 20일, 미국은 한국의 항의를 수용해 폭격연습장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한국에 공식 통보함.
- 영유권 확인: 미국의 조치는 사실상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증거로 해석됨.
4. 일본정부의 평화선 정책변경
- 초기 반대: 일본은 평화선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현실적인 타협을 모색하면서 일부 수용함.
- 1955년~1957년: 일본은 평화선을 독립국가 한국의 주권적 행위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결과: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평화선은 소멸되었으나, 이후 일본은 평화선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함.
5. 독도를 한국영토로 공표한 일본 자료
- 마이니치 신문(195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직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해설한 일본 신문.
- 일본 내 기록: 일본의 지리서와 보고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부속 도서로 인식한 사례가 존재.
6. 결론
- 평화선과 해양주권: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 역사적으로 뒷받침함.
- 미국과 일본 반응: 미군의 독도 폭격 중지와 일본 내 독도 관련 문서들은 한국의 영유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증거로 작용함.
- 일본의 변화: 초기에는 독도와 평화선에 반발했지만, 이후 현실적 타협을 모색하며 평화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게 됨.
핵심 키워드: 해양주권선언, 평화선, 독도 폭격연습장, 일본영역참고도, 한일 관계의 변화.
1. 객관식 문제 (10문항)
1.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한 날짜는 언제인가?
① 1951년 9월 8일
② 1952년 1월 18일
③ 1953년 7월 27일
④ 1948년 8월 15일
정답: ②
해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선을 선포했다.
2.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선언이 국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당화된 사례로 미국의 선언은 무엇인가?
① 맥아더 선언
② 트루먼 선언
③ 카이로 선언
④ 샌프란시스코 선언
정답: ②
해설: 미국의 트루먼 선언(1945)은 해양 주권 선언의 국제적 선례로 사용되었다.
3. 독도에 대한 미국의 폭격연습장 사용이 중지된 해는?
① 1952년
② 1953년
③ 1954년
④ 1955년
정답: ②
해설: 1953년 1월 20일, 미국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공식 통보했다.
4. 일본이 초기 평화선에 반대했지만 이를 일부 수용하게 된 시기의 일본 외상의 이름은?
① 시게미츠 마모루
② 고노 요헤이
③ 다나카 가쿠에이
④ 하토야마 이치로
정답: ①
해설: 시게미츠 마모루 외상은 1955년에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수용을 논의하였다.
5.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평화선의 목적은 무엇인가?
①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함
②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기 위함
③ 한국 해역 내 어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④ 일본과의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정답: ③
해설: 평화선의 주요 목적은 한국 해역 내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6. 1951년 일본 국회에 제출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가 위치한 곳은?
① 일본 수역
② 맥아더 라인 한국 측 수역
③ 중간수역
④ 국제 공해상
정답: ②
해설: ‘일본영역참고도’에서 독도는 맥아더 라인 한국 측 수역에 포함되었다.
7. 일본이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비난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① 국제법 위반을 주장했기 때문
② 미국의 승인 없이 설정했기 때문
③ 어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④ 해군 군사 작전 때문
정답: ①
해설: 일본은 평화선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이승만 라인’이라고 비난했다.
8.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재한 문헌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한해통어지침
② 일본영역참고도
③ 시마네현 고시
④ 트루먼 해양법
정답: ①
해설: ‘한해통어지침’(1903)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명시되어 있다.
9. 일본 정부가 1950년대 이후 평화선 문제를 인정한 핵심 배경은?
① 한국의 실효지배
② 미국의 압박
③ 국제법 강화
④ 경제적 손실
정답: ①
해설: 일본은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선 문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10.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 했던 시기는?
① 1952년
② 1955년
③ 1962년
④ 1965년
정답: ③
해설: 1962년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 맞나...?
2. 단답형 문제 (10문항)
1. 1952년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주권선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해양주권선언
2.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설정한 해양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정답: 평화선
3. 미국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을 중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한국 정부의 항의
4. 1951년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포함시킨 참고지도는?
정답: 일본영역참고도
5. 트루먼 선언은 어느 나라의 해양주권 선언인가?
정답: 미국
6. 1953년 미국이 한국에 보낸 서한을 작성한 미국 육군 사령관의 이름은?
정답: 토마스 W. 헤란
7. 평화선이 한국 해역 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
정답: 맥아더 라인
8. 일본이 평화선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한 명칭은 무엇인가?
정답: 이승만 라인
9. 일본이 1950년대에 평화선을 일부 인정한 외상은 누구인가?
정답: 시게미츠 마모루
10. 평화선이 해제된 시기는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몇 년도인가?
정답: 1965년
3. OX 문제 (10문항)
1. 1952년 대한민국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선을 설정했다. (O)
2. 일본은 평화선이 처음 설정되었을 때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했다. (X)
3. 미국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했으나 한국의 항의로 중단했다. (O)
4. 일본영역참고도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히 기재하였다. (X)
5. 트루먼 선언은 해양주권에 대한 국제적 선례를 제공하였다. (O)
6. 평화선은 독도를 한국 해역으로 명확히 포함시켰다. (O)
7.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평화선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X)
8. 시게미츠 마모루 외상은 평화선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O)
9. 일본은 독도 문제를 영토문제보다는 국회 대책으로 다루려 했다. (O)
10.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평화선은 소멸되었다. (O)
서술형 문제 정답과 해설
1. 해양주권선언과 평화선이 발표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며 동해에 평화선을 설정하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 독도와 한국 해역을 둘러싼 일본의 무단 어업 활동을 막고, 어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 주요 목적이다.
2. 맥아더 라인이 독도 영유권에 미친 영향을 논하시오.
정답 및 해설:
맥아더 라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IN 제1033호)가 설정한 해상 경계선으로, 독도가 한국 해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일본의 행정권을 제한하고, 독도가 한국 관할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맥아더 라인이 평화선 설정의 기초적 논거로 활용되었다.
3. 미국의 독도 폭격연습장 사용이 중지된 경위를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한국전쟁 중 미국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1952년~1953년 한국 정부가 이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결국 1953년 1월 20일, 미국은 한국 정부에 폭격연습장을 중단한다고 공식 통보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사실상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4. 일본이 평화선에 대해 반대하다가 부분적으로 수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일본은 초기 평화선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였으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의 어업 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일본이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면서, 1955~1957년 일본 외교 당국은 평화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5. ‘일본영역참고도’가 독도 영유권에 미친 의미를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1951년 일본 국회에 제출된 ‘일본영역참고도’는 독도를 한국 측 해역에 포함시켰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확히 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6. 트루먼 선언이 평화선 설정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트루먼 선언(1945)은 미국이 자국 연안 해역의 어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해양 주권 선언이다. 이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은 해양주권선언과 평화선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국제법적 논리로 활용하여 일본의 비난에 대응하였다.
7.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정답 및 해설:
1962년 일본은 자국 내 국회 여론과 독도 문제를 국제적 사안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였다.
8. 평화선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초기 주장과 이후 태도 변화를 비교하시오.
정답 및 해설:
일본은 초기 평화선을 일방적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화선이 강제되고, 어업협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1955~1957년 일본 정부는 평화선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9. 독도 폭격연습장 중지가 미국이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라는 점을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미국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1953년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여 중지하였다. 만약 독도가 일본 영토라면 한국의 항의를 수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미국이 사실상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증거로 해석된다.
10. 해양주권선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시오.
정답 및 해설:
해양주권선언은 평화선을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확히 하고, 일본 어선의 불법 출입을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국제적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OX 문제 정답과 해설
1. 1952년 대한민국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선을 설정했다.
정답: O
해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평화선을 발표했다.
2. 일본은 평화선이 처음 설정되었을 때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했다.
정답: X
해설: 일본은 평화선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3. 미국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했으나 한국의 항의로 중단했다.
정답: O
해설: 1953년 미국은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여 폭격연습장을 중단하였다.
4. 일본영역참고도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히 기재하였다.
정답: X
해설: 일본영역참고도에서 독도는 한국 측 수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5. 트루먼 선언은 해양주권에 대한 국제적 선례를 제공하였다.
정답: O
해설: 트루먼 선언(1945)은 해양주권선언의 국제적 선례가 되었다.
6. 평화선은 독도를 한국 해역으로 명확히 포함시켰다.
정답: O
해설: 평화선은 독도를 한국 측 해역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7.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평화선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정답: X
해설: 일본은 평화선을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하며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였다.
8. 시게미츠 마모루 외상은 평화선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답: O
해설: 시게미츠 마모루는 1955년 평화선을 일부 수용하는 발언을 했다.
9. 일본은 독도 문제를 영토문제보다는 국회 대책으로 다루려 했다.
정답: O
해설: 일본은 국회에서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 했다.
10.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평화선은 소멸되었다.
정답: O
해설: 한일어업협정 체결(1965)로 평화선은 사라졌으나 독도의 실효 지배는 지속되었다.
음 9주차 퀴즈가 뭔가 맘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 10주차로
10주차
10주차 강의 핵심 정리
01강: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779)
- 일본의 공식 지도이며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
-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남단과 같은 흰색으로 그려짐.
- 삼국접양지도 (1785)
-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소유"라고 명시.
- 일본 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지도.
- 죽도방각도 (1838)
- 울릉도에 밀무역으로 도항한 하치에몬 재판 지도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재.
- 독도는 울릉도와 동일한 색으로 칠해짐.
- 일본변계약도 (1808)
- 독도를 "천산도"로 기록하며 조선 영토로 표기.
- 대일본연해여지전도 (1821)
- 일본 정부 공식 지도에 독도가 누락됨 →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의미.
02강: 1870년대 일본 외무성의 명칭 조사 및 태정관 지령
- 1870년 외무성 문서
- 일본이 조선에 파견한 관리들이 작성한 보고서.
-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명확히 인식.
- 명칭 혼란과 시볼트 지도
- 네덜란드인 시볼트의 지도에 의해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혼동.
- 외무성 조사와 태정관 지령문 (1877)
- 태정관(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외"임을 명시.
- "울릉도와 그 외의 섬(독도)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법적으로 확인.
03강: 군함 아마기의 울릉도 조사와 해군성 『수로지』
- 군함 아마기의 조사 (1877~1880)
- 외무성이 울릉도에 군함을 파견해 동쪽 2km 거리에 있는 죽도 발견.
- 당시 해군성도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
- 해군성 『수로지』 (1883~1907)
- 『환영수로지』(1883):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기록하며 조선의 섬으로 인정.
- 『조선수로지』(1907):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했지만 여전히 조선 영토로 기재.
- 『일본수로지』(1907.6): 일본이 독도를 자국 수역으로 편입 시도.
- 한일병합 이후 (1910년)
- 일본은 독도를 『일본수로지』로 통합하며 영토화 시도.
종합 결론
- 역사적 증거: 일본의 지도와 문서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명백히 조선 영토임을 인정.
- 명칭 혼란: 시볼트 지도 등으로 명칭에 혼란이 있었으나 결국 일본 정부는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확인.
- 태정관 지령문: 일본 스스로 독도가 일본 영토 외부임을 명시한 중요한 법적 문서.
- 일본 해군성 수로지: 초기에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했으나 이후 영토 확장을 위해 명칭을 바꾸려 시도함.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음.
10주차 퀴즈
다음은 PPT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 문제들입니다.
1. 객관식 (10문제)
1.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이 발표된 연도는?
- (A) 1779년
- (B) 1785년
- (C) 1877년
- (D) 1907년
C - 1877년 발표되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외임을 명시
2.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에서 독도는 어떤 영토로 표시되었는가?
- (A) 일본 영토
- (B) 중국 영토
- (C) 조선 영토
- (D) 중립 영토
C - 조선 영토였음!
3.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1785)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어떻게 기재되었는가?
- (A) 일본 소유
- (B) 조선 소유
- (C) 러시아 소유
- (D) 미지의 섬
B - 옛날에는 항상 조선 소유였다!
4.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마쓰시마'로 혼동한 원인은 무엇인가?
- (A) 일본 해군의 실수
- (B) 시볼트의 지도 오류
- (C) 태정관의 지시
- (D) 조선과의 외교 협상
B - 시볼트의 지도에서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잘못 기재되어 명칭 혼란 발생
5. 1870년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조사하고 독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명칭은?
- (A) 삼국접양지도
- (B)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 (C) 환영수로지
- (D) 일본변계약도
B - 1870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보고서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
6. 군함 아마기(天城)가 울릉도를 조사한 시점은 언제인가?
- (A) 1870년
- (B) 1880년
- (C) 1894년
- (D) 1904년
B - 울릉도와 주변 섬 조사
7. 독도를 최초로 ‘리앙쿠르 락스’라 명명한 국가는?
- (A) 일본
- (B) 프랑스
- (C) 영국
- (D) 러시아
B -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 호"에 의해 "리앙쿠르 락스"로 명명
8. 일본의 조선수로지(1907)에는 독도가 어떻게 기재되었는가?
- (A) 다케시마
- (B) 마쓰시마
- (C) 울릉도
- (D) 리앙쿠르 락스
A - 조선 수로지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록했지만 여전히 조선 동안에 속한다 명시
9. 일본변계약도(1808)에서 독도는 어떤 명칭으로 등장하는가?
- (A) 완릉도
- (B) 죽도
- (C) 천산도
- (D) 다케시마
C - 독도는 천산도로 기록
10. 태정관 지령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A)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명시
- (B)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 외부로 결정
- (C) 독도를 프랑스에 양도
- (D)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촉구
B - 태정관 지령문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외부임을 명확히 지시
2. 단답형 (10문제)
1.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이 내려진 연도는?
- 1877년
2. 시볼트가 일본으로 전달한 지도에서 울릉도를 무엇으로 잘못 기재했는가?
- 마쓰시마
3. 하야시 시헤이가 작성한 지도 이름은 무엇인가?
- 삼국 접양 지도
4.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는 어느 나라에서 작성한 문서인가?
- 일본
5. 독도를 최초로 ‘리앙쿠르 락스’로 명명한 프랑스 선박 이름은?
- 리앙쿠르 호
6. 1907년 일본의 조선수로지에 기재된 독도의 명칭은 무엇인가?
- 다케시마
7. 일본이 독도를 천산도로 잘못 기재한 지도 이름은?
- 일본변계약도
8.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작성한 학자는 누구인가?
- 나가쿠보 세키수이
9. 태정관 지령문에서 명시된 두 섬은 울릉도와 무엇인가?
- 독도
10.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되지 않은 1821년 지도의 이름은?
- 대일본연해여지전도
3. 서술형 (10문제)
1. 태정관 지령문의 역사적 의미와 그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태정관 지령문(1877)은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한 문서로 법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증거다.
2.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와 삼국접양지도(1785)가 독도 문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두 지도 모두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재해 일본의 공식 지리학적 인식과 역사를 보여준다
3. 시볼트의 지도 오류가 일본의 독도 명칭 혼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시볼트의 지도는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잘못 기재했고, 이후 일본에서 독도 명칭 혼란이 발생했다
4.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군함 아마기를 파견한 이유와 그 결과를 설명하시오.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에 대한 욕심으로 군함을 파견했으나 독도는 여전히 조선령으로 인식되었다
5. 일본 해군성의 『수로지』에 나타난 독도의 명칭 변화와 그 배경을 분석하시오.
초기 수로지에 독도는 "리앙쿠르 락스"로 기록되었지만, 일본은 후에 다케시마로 변경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6. 일본변계약도(1808)에서 독도의 명칭이 천산도로 기록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해설: 일본변계약도에서 독도가 천산도로 기록된 이유는 우산도(于山島)의 '우(于)' 자를 '천(千)'자로 잘못 표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지도와 명칭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며,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점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7. 조선수로지(1907)가 독도 문제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해설: 조선수로지(1907)는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수로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면서도 여전히 조선 동안에 속한 섬으로 기록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공식 편입하기 전까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8.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구체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해설: 일본 정부는 태정관 지령문(1877)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태정관은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내무성의 보고를 바탕으로 두 섬이 조선 영토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와 삼국접양지도(1785)에서도 두 섬을 조선 영토로 명확히 표시한 사례가 존재한다
9.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에 독도가 누락된 이유와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해설: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는 일본 에도막부의 공식 지도이지만,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에도막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도 측량을 의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이 본질적 이유이며, 이는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10. 일본 측 문서와 지도에서 독도의 영유권이 명확히 조선으로 기재된 사례를 분석하시오.
해설: 일본 측 문서와 지도에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와 삼국접양지도(1785)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확히 기재했다. 또한, 태정관 지령문(1877)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외부임을 명시했다. 죽도방각도(1838)는 하치에몬 재판 기록에 삽입된 지도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와 동일한 색으로 그린 사례이다. 이들 자료는 독도가 명백히 한국 영토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4. OX 문제 (10문제)
1. 태정관 지령문은 1877년에 발표되었다. (O/X)
해설: 태정관은 1877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외"임을 명시하는 지령을 내렸다 - O
2.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히 표시했다. (O/X)
해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그렸으며, 경위도선이 일본 본토에만 그어져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강조했다 - X
3. 시볼트의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혼란을 야기했다. (O/X)
해설: 네덜란드인 시볼트가 제작한 지도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잘못 표기해 일본 내 명칭 혼란이 발생했다 - O
4. 삼국접양지도는 독도를 일본 소유로 기록했다. (O/X)
해설: 삼국접양지도(1785)는 독도를 "조선 소유"라고 명확히 기재했다 - X
5. 죽도방각도는 하치에몬 재판 기록에 포함된 지도이다. (O/X)
해설: 죽도방각도는 1838년 하치에몬이 밀무역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사용된 지도이며,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확히 구분했다 - O
6. 일본변계약도에서 독도는 천산도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O/X)
해설: 일본변계약도(1808)에서는 독도가 "천산도"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우산도의 '우(于)' 자를 잘못 표기한 결과였다 - O
7. 해군성 『수로지』는 처음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했다. (O/X)
해설: 해군성 수로지(1883)와 조선수로지(1907)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했으나, 후에 일본이 독도 소속을 자국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다 - X
8. 1907년 일본수로지에 독도가 일본 수역으로 기재되었다. (O/X)
해설: 1907년 6월에 발행된 일본수로지에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수역으로 기재되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주장 대상으로 편입한 시점이었다 - O
9.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선박은 리앙쿠르 호였다. (O/X)
해설: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 호"가 독도를 발견해 '리앙쿠르 락스'라는 명칭이 붙었다 - O
10.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O/X)
해설: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는 일본 정부 공식 지도이지만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당시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 X
11주차!
PPT 정리: 역사와 한국의 영토 (11주 1, 2, 3강)
1. 11주 1강 - 장한상의 ‘울릉도사적’과 18~19세기 독도
핵심 내용
-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 1694년: 장한상이 울릉도에 파견되어 10여일 체류하며 조사함.
- 동남동 방향에 독도를 관측하고 거리를 300여 리(약 120km), 크기를 울릉도의 1/3로 기록.
- 이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에 속하는 섬으로 기록했다고 판단됨.
- 18~19세기 독도 인식
- 수토관 제도: 18세기, 3년에 1번씩 수토관이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
- 조선 지도:
- 우산도(독도)에 산봉우리를 그려 죽도와 구별.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음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확인).
- 이 시기 조선은 독도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으며 우산도=독도라는 인식이 중앙에 확립됨.
2. 11주 2강 - 울릉도 이주정책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핵심 내용
- 울릉도 이주정책
- 1800년대: 무인도정책으로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불법적으로 거주함.
- 1883년: 고종이 무인도 정책을 철회하고 이주정책 시작.
-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
- 울릉도, 송죽도(죽도), 우산도(독도)를 세 섬으로 인식.
-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들
-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귀환.
- 전라도 출신을 중심으로 조선인 약 120명이 정착.
- 독도라는 명칭은 전라도 방언으로 ‘돌섬 → 독섬 → 독도’에서 유래.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울도군’으로 명명.
- 관할 구역: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 포함.
- 이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확히 공표함.
3. 11주 3강 - 부산영사관 보고서와 일본 문헌 속의 독도
핵심 내용
- 부산 영사관 보고서
- 1899년: 일본인들이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낸 기록 → 실효지배의 증거.
- 1902년: 독도에서 전복을 채취한 후 일본으로 수출한 기록.
- 이는 1905년 이전에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한 증거임.
- 일본 문헌 속의 독도
- 『한해통어지침』(1903): 독도를 한국의 바다로 명시.
- 『최신한국실업지침』(1904):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 『한국신지리』(1905): 독도를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명시.
- 일본의 지도
- 소학 필휴 일본전도(1877), 대일본전도(1877), 대일본제국전도(1897):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됨.
- 이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입증.
요약
-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독도는 일관되게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었음.
- 장한상의 기록, 수토관 제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부산영사관 보고서 등은 독도의 실효 지배를 명확히 보여줌.
- 일본 문헌과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 PPT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주요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주 역사와 한국의 영토 문제 제공
다음 문제는 11주 1강, 2강, 3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객관식 (4지선다형)
- 장한상이 울릉도에서 동남동 방향으로 관측한 섬은 무엇인가?
- ① 죽도 ② 송도 ③ 독도 ④ 우산도
정답: ③ 독도
- ① 죽도 ② 송도 ③ 독도 ④ 우산도
- 18세기 조선이 울릉도와 그 주변 섬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한 제도는 무엇인가?
- ① 검찰관 ② 수토관 ③ 통상관 ④ 감찰관
정답: ② 수토관
- ① 검찰관 ② 수토관 ③ 통상관 ④ 감찰관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포함된 섬은?
- ① 독도, 죽도, 석도 ② 울릉도, 송죽도, 독도 ③ 석도, 송도, 죽도 ④ 울릉도, 죽도, 석도
정답: ④ 울릉도, 죽도, 석도
- ① 독도, 죽도, 석도 ② 울릉도, 송죽도, 독도 ③ 석도, 송도, 죽도 ④ 울릉도, 죽도, 석도
- 독도의 명칭이 돌섬 → 독섬 → 독도로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일본의 영향 때문 ② 전라도 방언 때문 ③ 고려 시대 기록 때문 ④ 조선 후기 지도에서 표기 때문
정답: ② 전라도 방언 때문
- ① 일본의 영향 때문 ② 전라도 방언 때문 ③ 고려 시대 기록 때문 ④ 조선 후기 지도에서 표기 때문
- 부산일본영사관의 기록에서 일본인들이 낸 수출세가 의미하는 것은?
- ① 일본의 독도 실효 지배 ②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 ③ 조약 위반 ④ 세금 면제 요청
정답: ②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
- ① 일본의 독도 실효 지배 ②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 ③ 조약 위반 ④ 세금 면제 요청
2. 단답형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된 연도는?
정답: 1900년 - 독도의 다른 명칭인 ‘우산도’를 산봉우리로 표시한 조선 시대 지도는?
정답: 해좌전도, 해동여지도 - 1694년 울릉도로 파견된 조선의 관리 이름은?
정답: 장한상 - 독도가 한해(한국의 바다)에 속한 섬으로 기록된 1903년 일본 책의 이름은?
정답: 한해통어지침 - 일본이 독도 주변을 조사하고 기록한 보고서의 이름은?
정답: 부산(일본)영사관 보고서
3. 서술형
- 장한상이 기록한 ‘울릉도사적’에서 독도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시오.
모범답안: 장한상은 울릉도의 동남동 방향에 있는 섬을 관측하였으며, 그 거리를 약 300여 리(120km)로 기록하고, 크기는 울릉도의 약 1/3 미만이라고 서술했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주요 내용과 독도 포함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1900년에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여 ‘울도군’으로 명명하고, 그 관할 구역에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포함시켰다. 이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공식 영토임을 명확히 공표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 부산일본영사관 보고서에 나타난 독도 관련 기록이 독도의 실효 지배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부산일본영사관 보고서에는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전복을 채취한 후 울릉도를 거쳐 일본으로 수출하며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 조선 후기 독도와 죽도를 구별한 기준을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조선 후기 지도에서는 산봉우리가 독도의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죽도에는 산봉우리가 없고 독도에만 산봉우리가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두 섬을 구별했다. - 일본의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1877년에 제작된 일본의 ‘소학 필휴 일본전도’와 같은 지도에서는 일본의 북서쪽 한계가 오키섬으로 되어 있고,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4. OX 문제
- 장한상은 울릉도에서 동남동 방향에 있는 독도를 처음 관측하고 기록했다. (O)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석도’로 명명하고 울도군에 포함시켰다. (O)
- 일본의 한해통어지침(1903)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X)
- 조선 후기 지도에서 독도의 산봉우리가 죽도와 혼동을 일으켰다. (X)
- 부산일본영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전복을 채취하고 울릉도에서 수출세를 납부했다. (O)
11주 역사와 한국의 영토 문제 제공 (새로운 문제 세트)
1. 객관식 (4지선다형)
- 장한상이 기록한 울릉도 동남동 방향에 있는 섬은?
- ① 송도 ② 죽도 ③ 리안코도 ④ 우산도
정답: ④ 우산도
- ① 송도 ② 죽도 ③ 리안코도 ④ 우산도
- 고종이 울릉도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관리의 이름은?
- ① 이규원 ② 장한상 ③ 김정호 ④ 배계주
정답: ① 이규원
- ① 이규원 ② 장한상 ③ 김정호 ④ 배계주
- 울릉도에서 전라도 출신 이주민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부른 이유는?
- ① 한자 표기의 영향 ② 방언의 영향 ③ 일본인의 명칭 ④ 역사적 기록
정답: ② 방언의 영향
- ① 한자 표기의 영향 ② 방언의 영향 ③ 일본인의 명칭 ④ 역사적 기록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① 울릉도 ② 죽도 ③ 독도 ④ 송도
정답: ③ 독도
- ① 울릉도 ② 죽도 ③ 독도 ④ 송도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 독도가 포함된 판본이 보존된 곳은?
- ① 국립중앙도서관 ② 규장각 ③ 일본국립국회도서관 ④ 독도박물관
정답: ③ 일본국립국회도서관
- ① 국립중앙도서관 ② 규장각 ③ 일본국립국회도서관 ④ 독도박물관
2. 단답형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포함된 섬 3개를 쓰시오.
정답: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 - 일본이 독도에서 전복을 채취한 후 수출세를 납부했다고 기록한 문서는?
정답: 부산영사관 보고서 - 일본의 지도로부터 독도가 제외된 1877년 공식 지도는?
정답: 소학 필휴 일본전도 - 18세기 조선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한 관리들의 명칭은 무엇인가?
정답: 수토관 - 1694년 장한상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남긴 기록의 명칭은?
정답: 울릉도사적
3. 서술형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주요 목적과 그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관할 구역에 죽도와 석도(독도)를 포함시켰다. 이는 대한제국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주변 섬들을 자국 영토로서 명확히 공표한 중요한 조치였다. - 조선 후기 지도에서 죽도와 독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조선 후기 지도에서는 죽도와 독도를 구별하기 위해 산봉우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독도에는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는 반면, 죽도에는 산봉우리가 없었다. - 일본 책 『한해통어지침』과 『최신한국실업지침』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이유를 쓰시오.
모범답안: 두 책은 독도를 ‘한해(한국의 바다)’에 속한 섬으로 기록하거나 울릉도의 일부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 부산영사관 보고서에서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채취한 어패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며 울릉도에 수출세를 낸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이는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 지배했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관리에게 수출세를 낸 것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18세기 수토관 제도가 시행된 이유와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수토관 제도는 울릉도 주변 섬에 대한 조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지배가 안정되었고, 독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형성되었다.
4. OX 문제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905년에 반포되었다. (X)
- 울릉도에 최초로 수토관이 파견된 시기는 18세기이다. (O)
- 일본의 ‘대일본전도’(1877)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X)
- 『한해통어지침』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책이다. (X)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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