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한국의 영토 15주차 - 지정학

1차시 - 지정학

1.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지정학 -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지정학적 관점은 영토 문제와 관련이 있음
- 영, 독, 미 등에서 국가 전략에 과학적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연구 

"한반도가 이런 지정학적 관점에서 항상 희생되는 지역이었으므로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

 

2. 지정학의 역사

1) 기원

지정학은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에 그 기원을 볼 수 있음
헤로도토스 - 민족의 명운이 지리적인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연구로 밝힘

 

2) 대륙 국가 지정학

18세기
- '정치 지리학'이라는 명칭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1724~ 1824)
- 이후 많은 지리학자, 역사학자들 등이 연구를 계승

19세기
- 독일의 프리드리히 라첼(1844~1904)이 '정치 지리학'을 대성
'지정학' - 라첼의 영향하에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르프 셸렌(1864~1922)가 만들었음

1920
- 독일에서 잡지 지정학이 출판
대륙국가 지정학 이론 - 국가를 유기체로 보고 국가는 생존을 위해 그 영토를 확장해 간다.
- 일종의 약육강식 논리
- 제국주의 정당화, 침략 허용

 

3) 해양 국가 지정학

영국이나 미국에서 연구된 지정학은 해양 국가 지정학으로 분류

대표적 이론
1.  Sea Power
2. Land Power
3. Rimland 

 

3. 지정학의 주요 이론들 

1) 프리드리히 라첼의 이론

"비스마르크 시대의 식민지 획득의 논리적 근거"

핵심 이론
- 국가는 국토와 국민으로 형서오딘 생명체
- 국력은 국토 면적에 의존
- 국경은 국가 내부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경계선
- 국가의 성장에 따라 국경이 유동적으로 변화
- 국가는 국경이 확장됨에 따라 국력을 확대 
- 국가는 보다 약소한 국가들을 흡수, 성장 -> 즉 모든 지형, 자원, 정치 경제의 중추 지대 등을 흡수
- 영토 확장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즉 외국에 의한 영토 확장의 움직임에 의해 야기

 

2) 루돌르프 셸렌의 이론

핵심 이론 
- 국가는 고도한 생명조직체이고, 국토에 의존
- 국가는 생존에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힘, 그 다음에 법
- 해양 국가는 이윽고 대륙국가가 되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절대적인 대륙국가가 세계의 바다를 동시에 지배하게 됨
- 국가에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가는 필요한 땅이나 자원을 얻는 권리가 있음 

 

3) 카를 하우스 호퍼의 '생존권 이론' 

"하우스 호퍼의 이론은 나치 독일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는 국가의 자급 자족을 위한 '생종권 이론'을 전개 "

핵심 이론
- 국가는 그 국력에 상응하는 자원을 얻을 영역으로 '생존권'을 획득, 그 것이 국가의 권리
- 국가는 '생존권'과는 별도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을 확립해야 함
-> 즉, 국가가 경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식민지와 같은 '경제적 지배권'을 획득해야 함 

 

4) 알프레드 머핸의 '시 파워 이론'

"미국 해군의 장교이자 학자였던 알프레드 머핸은 다수의 저작을 남겼고 해양 전략의 관점에서 '시 파워 이론'을 주장

핵심 이론
- 세계 대국이 되기 위한 절대적 전제 조건은 해양을 장악하는 일
- 대륙 국가임과 해양 국가임을 양립될 수 없음
- 대륙 국가는 인접하는 국가와의 생존 경쟁이 항상 존재하므로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미국이 영국과 필적할 강국이 되기 위해선 해군력을 증강, 해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머핸의 이론은 미해군의 전략에 큰 영향을 줌
- 미국의 파나마 운하를 지배 하에 두었음
- 하와이, 괌, 필리핀 등을 미국의 지배 하 내지 영향 하에 둠

머핸의 이론은 지금도 미국의 전략에 적용 

 

5) 해퍼드 매킨더(1861~1947)의 '랜드 파워 이론'

매킨더(영국의 정치가, 지리학자)는 1900년 대 초 유라시아 대륙을 세개로 구분
1. 중축지대
2. 안쪽 초승달 지대
3. 외쪽 초승달 지대 

매킨더의 명언 -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중축 지대를 지배하고, 중축 지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섬(World Island)을 지배하며, 세계 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함 

유라시아 대륙에 존재하는 대국들을 시 파워 국가와 랜드 파워 국가로 나누어 서로 대립 관꼐에 있다고 주장

대륙국가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켜 그것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견
-> 나치 독일과 소련이 지열한 패권 싸움을 전개해 그의 예언이 적중

 

6) 니콜라스 스파이크맨 (1893~1943)의 '림랜드 이론'

미국 예일 대학 정치학 교수 니콜라스 스파이크맨은 림랜드 이론을 주장
림랜드 - 유라시아의 연해지대, 맥킨더가 말한 초승달 지대

랜드 파워 국가와 시 파워 국가의 분쟁은 모두 림랜드에서 발생
- 림 랜드가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

스파이크 맨의 주장 - 림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명운을 지배한다.

미국에 대한 조언 
- 하트 랜드에 대한 침입 경로에 있는 림랜드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야 함
- 이 침입 경로를 막는 강력한 림랜드 국가가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것을 위해 미국을 빼고 형성된 림랜드 국가 간의 동맹을 분단시켜야 함
- 동시에 하트 랜드 국가가 림랜드 국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차시 - 한국과 지정학 

1. 지정학적으로 본 한국의 전쟁

지정학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한반도 국가들은 림랜드 국가에 속함

스파이크맨에 의하면 랜드 파워 국가와 시 파워 국가 간의 분쟁은 모두 림 랜드에서 발생

한국의 전쟁사를 지정학적 해석새 봄

 

1) 삼국시대

고구려는 북방으로 영로를 넓히기도 했음
- 림랜드 고구려가 랜드 파워 중국에 대항하여 일어남

삼국 시대는 림랜드 한반도 내에서의 싸움임
- 3국이 랜드 파워 국가처럼 싸움
- 마지막에 신라가 한반도 통일

 

2) 고려 시대

후삼국을 거쳐 고려가 탄생
- 고려는 한때 랜드파워 몽고(원나라)의 지배를 받음
-> 원나라는 시 파워 일본까지 정복하려고 했으나 태풍 때문에 실패 

랜드 파워 몽고가 림랜드 고려를 지배하는 구조가 한때 성립 

" 시 파워 일본 내의 세력들이 왜구가 되어 고려를 습격 "

 

3) 조선시대

처음에는 랜드 파워 명나라가 림랜드 조선과 시 파워 일본에 대해 종주국 입장에 있는 구조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랜드 파워 명나라 정복을 내걸고 1592 림랜드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정유 재란이 일어남 

랜드 파워 명나라와 시 파워 일본의 전쟁이 림랜드 조선에서 일어남

" 시 파워 일본이 조선의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에 패배한 아이러니를 연출" 

 

4) 구한말

시파워 미국에 의해 개항 당한 일본이 새로운 시 파워 국가로서, 1875년 강화도 사권을 일으켜 림랜드 조선을 개항

시 파워 일본이 림랜드 조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5) 청일 전쟁 

랜드 파워 청나라와 시 파워 일본이 1894년에 청일 전쟁을 일으킴
- 림랜드 조선 내에서 전쟁 일어남
- 시 파워 일본이 림 랜드 조선을 장악하려는 전쟁

 

6) 러일 전쟁

시 파워 일본 - 림 랜드 한국을 보호국화, 식민지 화

림랜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됨 - 시 파워 미국과 영국은 지배 승인

 

7) 태평양 전쟁

시파워 일본이 편 림랜드 지역을 확대(한반도, 만주, 태만, 동남아 등)

서로 시 파워인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
- 미국이 오히려 일본이 한국과 함께 강력한 림랜드 지역을 형성, 만주사변을 일으켜 보다 강한 림랜드 지역이 되는 것을 허용 X

이런 림랜드 지역이 미국의 하트 랜드 침입을 막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패배 

 

2. 지정학으로 본 한국 전쟁 

1) 전쟁 결정

림랜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

랜드 파워 소련과 중공이 림랜드 남북한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북한에게 남한 침략 허가

 

2) 북한이 승리했으면

한반도는 랜드 파워에 지배되는 림랜드 지역
- 시 파워 미일 양국과 대립하는 입장이 된다.

 

3) 전쟁 개시와 미국의 개입

1950.06.25 
- 북한이 남한 침공
- 이에 미국과 연합국이 림랜드 한반도를 뺏기지 않으려 지원
- 시 파워 미국이 일본을 후방기지로 하여 림랜드 남한 방어에 나섬

랜드 파워 소련과 중공 + 림랜드 북한 VS 시파워 미국 + 림랜드 남한 + 연합국

1950.09.15
- 시 파워 미국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
- 서울을 탈환하여 북진 시작
- 시 파워가 림 랜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직전까지 이르름
- 북한이 멸망의 위기로 몰렸을 때 림랜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랜드 파워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
- 중국 의용군이 북한을 돕고 연합군을 38선 이남으로 추격

 

5) 휴전 

1953.07
- 38선에서 랜드와 시 파워가 균형을 잡고 한반도를 다시 분단, 휴전

 

3차시 - 지정학과 영토

1 - 지정학으로 본 현재의 한반도

미국은 시 파워 임

미국은 파워 일본과 함께 림랜드 한국을 자국 편으로 편입 시도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방향은 태평양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항상 일치

한미일 공조 = 한국의 해양 세력화

1945년 이후 -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림랜드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완충 지대 역할

한국 전쟁 (1950 ~ 1953)
- 랜드 파워와 시 파워의 대리 전쟁
- 그 것을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대결로 해석
- 본질적으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립 

소련 붕괴로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대립관계에 있는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 대립

한반도 분단이라는 마지막 냉전 구조가 해결되니 못하는 이유가 충돌하는 위치이기 때문

 

2 -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

1)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군 사력 강화

2010년 이후, 미국은 유럽 중심이었던 미군사력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
- 부상하는 랜드 파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2)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 주둔 미군 견고화

일본 주둔 미군
- 육해공군 총 50000명 (2015)
- 미군 기치 총 수 109개 (공해군 중심)

한국 주둔 미군
- 총 28000명
- 미군 기지 총 수 85개(육군 중심)

아시아 해상 미군 - 13700명

" 이러한 기지들의 견고화, 최신 무기 배치 추진"

 

3)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군의 군사력 재배치

2012.08
- 미국,호주, 미군 주둔 협정 체결
- 약 2500명의 미 해병대가 호주 북부의 도시 더윈에 주둔 가능해짐

2014.05
- 미국 필리핀 '신 방위 협력 강화 협정' 체결
- 미군에 의한 필리핀 군사 기지 사용 허용, 필리핀 주둔 확대 허용

2015 - 미국이 유럽의 군사 기지를 일부 폐쇄

미국
-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기지군을 구축, '한일 기지군'을 후방에서 지원, 중국을 포위하는 '제2의 열도군'으로 삼을 계획 

 

3 - 미국의 전략으로 본 영토 문제

1) 센카쿠 열도 문제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 문제 - 미국은 일본 편

해양 세력 - 작은 섬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함

 

2) 쿠릴 열도 문제

미국은 일본 편 BUT 러시아 문제보다 중국 문제가 우선이므로 미국은 쿠릴 열도 문제엔 아직 적극적 X

 

3) 대만과 센카쿠 열도 문제

대만 
-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하여 일본과 대립
- 미국에서 보면 대만은 자유 진영 및 중국과 대립하는 해양 세력

미국
- 미 일 대만의 공조가 중요
-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과 대만이 대립함을 원치 X

2013.04.10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일부를 '공동 관리 수역'으로 지정
- 대만 어선의 어업권 인정

대만이라는 시 파워와 공조할 목적으로 센카쿠 열도 문제에 있어 현실 노선을 채택

 

4) 미국 전략으로 본 독도 문제

시파워 미국은 한일 공조를 원함

한일 양국과 함께 북한, 중국 문제에 임하려 함

독도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원함

여기에 독도 문제 해결의 지정학적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한미일 공조에는 독도 문제 해결이 필수적

현실적 해결책 - 일본이 한국 독도 영유권을 인정
-> 현실적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

미국의 입장
-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
- 독도 문제로 일본 편을 들면 한국 내 반미 감정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있음
- 반미 감정 고조는 아시아 전략에 마이너스
- 미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면 일본 내 반미 감정 고조

지정학적 이익을 생각할 때
- 독도는 한일 간에서 원활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
- BUT 위안부 합의처럼 미국이 독도 문제 해결을 한일 양국에 요구 가능

 

4 - 독도 문제 해결 방안의 사례 

1) 센카쿠 열도 방식 적용

문제 해결을 다음 세대에 맡기고, 일본이 한국 실효지배를 사실상 인정
일본이 국가 차원의 비판 중단
문제 해결을 반 영구적으로 보류
한계 = 장래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2) 한일군사 동맹 체결 시 독도 문제 해결

미국 전략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 가질 수 있음

즉 한일 군사 동맹이 구축될 때 일괄적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고려 가능

군사 동맹을 맺을 때 양국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다음 동맹 체결

한일 군사 동맹 체결이 일본에 있어 독도 영유권보다 이익이 크다 판단될 때 가능

문제점 = 양국의 국민들이 납득할지가 관건

 

3) 어업 협정 재협의 시 독도 문제 해결

한일 신 어업 협정
1998 ~ 1999 협정 시 논의된 방안을 심화시키는 방법 

한국측은 독도를 사람이 거주 불가능한 암초로 간주하려 함
-> 이렇게 하면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으로 내세울 수 없다.
-> 한국측은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에 경계선을 긋자고 일본 측에 제안
-> 일본은 처음엔 독도를 암초로 인정하다가 후에 철회 

일본이 철회한 이유
- 일본이 대부분 수면 하에 있는 오키노토리 섬을 섬으로 간주해 그 섬으로 부터 200해리를 선언
- 오키노토리 섬보다 수면 위의 면적이 훨씬 큰 독도를 암초로 간주하기 어려움

결국 일본이 독도를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합의 X
- 결과적으로 중간 수역이 생김

섬은 자연적으로 생성 되고, 항상 수면 위에 있으며, 인간이 거주 및 독자적 경제적 생활울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오키노토리 섬 - 거주, 독자적 경제 생활 불가 ->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등을 설정 X
=> "일본은 억지 주장!"

중국, 대만이 오키노토리 섬이 암초라고 일본에 항의

오키노토리 섬을 섬이 아닌 암초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독도를 암초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해결책 : 일본이 오키노토리 섬을 암초로 간주하면 독도도 암초로 간주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가 된다.

 

4) 기타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받는 대신 일본 측에 한국 어장 일부 개방

독도 주변의 해저 자원을 공동 조사, 공동 채굴 BIT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

한국 측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쉽지 X

 

5) 결론

영토 문제는 당사국 양국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쉽지 X
- 독도에 있어 양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때 까지는 현행 방법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음

현행 방법 -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국제법적 증거를 효과적으로 홍보
=>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정책 변화 등 국제 정세에는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자국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태세를 항상 갖춰놓고 있어야 한다.